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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8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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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제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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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태평양
2
화우
1
바른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4
소순무
2
진행섭
2
고유창
1
김태정
1
곽태철
1
김용택
1
임승순
1
여상조
1
윤서욱
1
곽경직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324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 2012. 7.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6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3, 2012. 5. 3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898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0.11.16 선고 2007구합4631 판결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10.16 선고 2008누312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 서울행정법원 2009.08.20 선고 2007구합35289 판결
후발적 사유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자산재펑가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8.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9. 대구고등법원 2009.04.03 선고 2006누652 판결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선고 2006나21950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파산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02.04 선고 2008누25601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090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6누11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
14. 대구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8누656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5.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6.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7. 대구지방법원 2008.04.30 선고 2007구합2045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패]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7년
18. 서울행정법원 2007.11.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공2007하,1913]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증권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2006년
20. 서울고법 2006. 12. 14. 선고 2006나18022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36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1. 16. 자 2003마1499 결정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공2004.4.15.(200),587]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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